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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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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응전략 수립...정책자문 전문가Group구성·운영

한빛원전 1·2호기가 “오는 2025년(1호기) 2026년(2호기) 해체 예정이다”고 단정하고 있는 영광군이 4일 오후 4시 30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부의장, 최은영, 김병원, 박연숙, 임영민, 하기억, 장영진의원 및 홍석봉 부군수 와 군 관계자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영광군과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측의 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발전전략(안) ▲과업의 수행절차 및 방법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용역·착수 보고가 이뤄졌다.


▲4일 영광군은 군청2층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영광군은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목적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 원전 정책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빛원전 해체가 불가피하여 세수 감수가 예상된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대한 지역의 영향평가와 유치 가능한 대체산업 및 추가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업 추진을 위해 정책자문 전문가Group을 구성·운영하며 연구·용역과 관련 대내적 환경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영구정지에 다른 영광군 세수감소와 폐로 해체에 따른 유치 가능 대체산업 및 추가 세원 발굴, 원전 협력업체 및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외적 환경에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 원전 정책 기조로 전환되었됐으며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2019년 4월 산자부의 부산 울산지역 경수로 해체기술원 설립과 경주지역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확정을 설명했다.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대비 용역·과업기간은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정부정책과 해외 사례분석 원전폐로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영향분석 대체산업 검토 및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발굴 등으로 영광군 전역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원전폐로가 영광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영광군이 기대하고 있는 용역 과업의 기대 효과는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과 영광군 지역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달성이며 단편적인 실적관리가 아닌 지속적인 활용 가능한 구체적 내용으로 정책과제 확산과 추진역량 확립이라는 관점이다.

특히 이 착수 보고서는 한빛원전 폐로 활용을 제시하고 기능적 테마시설과 안전 체험시설 설치와 교육 및 연구시설 설치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의 발전전략(안)에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원자력 해체 전문 인력 양성, e-모빌리티 특구조성 활성화, 웰니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영광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도 거론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측은 용역·과업수행 연구방향을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 세수확보와 일자리 감소 해결방안, 영광군민의 삶의 질 증가 방안, 미래 영광군의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균형개발 방안, 경쟁력 있는 영광군 만들기 위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 등으로 정했다.

한편 영광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지난 12월 24일 용역 공고, 27일 용역 제안서 평가, 31일 용역 협상적격자 선정을 하고 군 예산 2억 원을 투입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2026년이 원전 수명 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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