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文대통령, 총리·법무·행안과 회의…"시행령, 수사준칙 준비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의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진영 장관과 합동 업무보고를 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수처 설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을 방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관련,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또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준칙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가운데여서 추 장관의 언급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