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시설 선정 혼란 사과, 다른 대안 없다"

보건복지부 "내달 3~4일경 민간병원에 검사키트 보급"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 우한(武漢) 교민들의 국내 입국 후 임시 수용시설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 발표 지역(충북 진천·충남 아산)과 다른 중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한 발언에서 "교민 입국 이후 임시 생활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우한 교민들을 모셔오는 결정 이후 입국을 희망한 교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시설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수용 능력, 관리 용이성,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천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물병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곤욕을 치른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님비(NIMBY) 현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조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아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라. 공항 주변, 주민과 철저히 격리되는 곳이라면 섬에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자가 입국자는 사회에 나가는데 우한 교민들만 (수용시설 밖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이득과 손실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개별적 입국이 아닌 정부 책임 하에 모시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며 "이 질환은 위험률, 정확한 (감염) 경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그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위험 지역을) 중국 전체로 더 넓혔다"며 "위험지역에서 오는 경우 잠복기 최장기간인 14일간 사후적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찬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력에 대해 "아직 감염력을 판단하기에는 자료·정보가 보완돼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메르스·사스와 비교했을 때, 메르스보다는 감염력은 중간 정도이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낮지 않나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이 평가에 대해 "아직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차관은 코로나 감영증의 치명률을 "3~4%"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내 확진자는) 1~3번 환자까지는 안정된 상태이고 4번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잠복기인 경우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치료제는 아직 없고, 여러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항바이러스제, 대증요법 등을 통해 치료하고 있는데 여러 기존 약제를 써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검사 키트 물량이 충분하느냐는 여야 위원들의 지적에 김 차관은 "오늘까지 약 3000건의 검사 키트 물량을 확보했고, 내일부터 7000건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2월 초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키트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빠르면 2월초, 2월 4~5일경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1339 신고 전화 접수 체계가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절박한 전화에 제대로 응대를 못 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인력을 추가 확보했고,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상담기관에서도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연계(처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NS 등을 통한 '가짜 뉴스'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브리핑을 하고, (매일)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상황을 브리핑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그릇된 정보는 언론과 매일 소통하고, SNS 스크린(검사) 채널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필요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조치하겠다"고 김 차관은 강조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감염 의심자가 자체 신고해 격리를 요청하려 해도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그런 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은 생계 보호를 하고 있고, 직장에 못 나가는 분은 일정 금액까지 사업장에 보조함으로써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전문가 "코로나 치명률, 아주 나쁘면 사스 수준…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거의 없다"

이날 복지위에는 2015년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 위원장을 맡았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 교수는 코로나 감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메르스는 치명률이 20% 정도였고 사스는 외국 자료를 보면 9.6%였다"며 "코로나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상황이 진행 중이고, 최근 감염자가 몇천 명으로 늘어난 반면 사망자는 1~2주 전까지(의 수치)여서 낮은 것 같지만 좀더 봐야 한다. 중국 중증 감염자들 중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아주 나쁘면 사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 교수는 바이러스의 전파력, 특히 잠복기 감염자나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무증상 감염자는 어떤 바이러스든 있을 수 있고 메르스 때에도 있었으나, 전파력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의문스럽다"며 "중국·일본의 사례는 무증상감염자(가 있다는 것)만 확인됐고, 그 사람이 전파를 시켰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기 교수는 다만 "(만약)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강력하고 확실하다면 지금처럼 격리하고 역학조사해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플랜A·B·C를 가정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A)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도 확산되는 아주 강한 상황(C) 등 여러 상황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준비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 교수는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묻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끼리도 (시설 내에서도) 접촉을 하지 않게 하고 있고, 건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격리병원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사실 자가격리를 해도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분둘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시설격리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기 교수의 답변을 듣고 "지역사회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 잘못된 가짜 뉴스 정보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부에서 철저하게 가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씻기와 마스크"라며 "메르스 때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놀랍게도 환자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걸리지 않은 사례가 있고,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 밑으로 내려쓴 경우 (메르스)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의료기관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갈 경우 마스크가 필요하다. 또 예방수칙은 다 알고 있지만 실행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손 씻을 곳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메르스를 호되게 겪으면서 의료인들도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달라진 것이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 예방조사반이 편성은 됐지만 인력을 다 뽑지 못했고, 현장에 일이 벌어지면 '전문가 어디있나' 하지만 평소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