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제주시 갑 예비후보 소상공인 지원대책 공약

재정지원 경영환경 조성등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지원 할것

. ⓒ김영진 제주시 갑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27일 보도자료 를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최저 임금인상 복지재정지출 증가 등 3년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총소득(GDI)은 0.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실질 구매력 감소와 더불어 생산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이자 위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것은 제주의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 84.4%밖에 안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소비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덮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도의 9만0654개소의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생존권을 보장해줄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후보자는 대안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그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간 제주를 방문하는 1천5백만 여명의 관광객 소비한도를 기존 1인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년 6회로 계획됐던 적용범위를 10회 이상으로 확장해 관광객들이 소비기반을 확고히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현장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예비후보자는 현재 도에서 편성된 100억 내외의 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는 9만여 중소상인과 영세업자들이 경영안정과 시설개선 그리고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중소상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재원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소비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재정지원,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원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득주도정책의 실패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중·소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