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혁신 발굴에 총력

'숨은규제 현장발굴단' 확대 편성

창원시는 올해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 대도약’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구성한다.

시는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현장발굴단에 ‘전문가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 등 유·무형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발굴단은 규제부서, 스마트혁신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협력형태로 구성돼 운영된다.

현장발굴단은 유·무형의 경제활동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한다.

과제발굴은 신산업·신기술, 기업투자유치, 민생경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부서별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행정내부 발굴방식과 현장발굴단이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는 민생현장 발굴형식 등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발굴된 과제는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되며,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와 지자체 조례개정 등으로 처리된다.

제1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하는 현장발굴단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