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오일쇼크' 경고보고서 잇따라

현대경제연구원-석유공사 등, "1차 오일쇼크때보다 충격 클 것"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50달러, 두바이산 기준으로 45달러에 달할 경우 '제3차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강타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3차 오일쇼크 오는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국제유가가 두바이산 기준으로 45달러에 이를 경우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며,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 감소하고, 물가는 1.6%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85억8천만달러가 감소하면서 지난 74~76년의 1차 오일쇼크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요인'으로 고유가시대 개막**

보고서는 최근의 유가급등이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증산 여력 불투명, 성수기에 진입한 미국의 원유재고 불안, 러시아의 유코스등 일부 주요 정유사들의 공급차질 등의 '단기적 요인'외에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 심화와 강대국들의 에너지확보전쟁 가속화에 대한 시장불안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으며, 현재의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서는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 심화'와 관련 "석유자원의 가채년수(석유를 캘 수 있는 연수)는 약 41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유 산출지들이 향후 10~20년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동정세의 석유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강대국의 에너지확보전쟁 가속화'와 관련,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시베리아 유전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 등 강대국들의 석유확보전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석유에 대한 가수요가 증가해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3차 오일쇼크' 발발 가능성 50%**

보고서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유가는 아직 1차 오일쇼크(74~76년)나 2차 오일쇼크(80~82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 연말 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으로 유가가 약 50달러이상(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45달러)에 이를 경우 1차 오일쇼크대의 실질가격에 육박하면서 3차 오일쇼크가 발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향후 유가전망과 관련, '하향안정' '소폭하락' '유가 추가상승(3차 오일쇼크)'이라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유가 추가상승' 가능성을 50%로 가장 높게 내다봤다. 반면에 '소폭하락' 가능성은 30%, '하향안정'은 20%로 낮게봤다.

보고서는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40달러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1.2%포인트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1.2%포인트 높아지며 경상수지는 65억8천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상황이 더 악화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45달러로 급등하면,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 감소하고 물가는 1.6%포인트 추가상승하며 경상수지는 85억8천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같은 경제성장률 감소효과는 어디까지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외거래에서의 직접적 감소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다가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소비 침체 및 세계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기업의 투자침체까지 고려할 경우 성장률 감소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통상 4~5%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나, 만약 올해와 같은 유가 상승추세가 계속될 경우 3~4%수준으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고유가시대 대응책과 관련, "2차 오일쇼크 당시 소비부문이 제 역할을 못해줌으로써 1980년 경제후퇴가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소비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비축유 방출, 원유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할당관세 추가 인하, 휘발유세 인하, 공공요금의 인상유보 등 물가안정화 대책에 주력해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도 "석유 절대부족 위기, 멀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별도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10일 '석유위기 없을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업석유재고에 전략비축유를 합한 전세계 석유재고의 소비지속일수는 88일 정도로 수송기간 등을 뺀 잉여재고수준은 60일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현재 낮은 석유재고 수준과 불충분한 잉여공급 능력,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전세계적인 석유수급위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3차 오일쇼크' 도래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하루 1백50만~2백만배럴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우디나 기타 주요 산유국의 유전이나 중요생산시설이 잉여생산능력만큼 파괴돼 60일 이상 복구하지 못할 경우 세계는 석유 절대부족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이체방크는 사우디-러시아 유전이 동시에 멈출 경우 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백달러선까지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 석유수요의 2.5%에 불과한 1백50만~2백만 배럴보다 적은 물량이 60일보다 짧은 기간 차질을 빚더라도 유가에 대한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며 "석유위기가 절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9대 석유소비국 중 석유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국가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2005년 우리 정부가 추가 원유비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