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금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대책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책으로 지금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이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재차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급등했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일정 부분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성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여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며 "한국도 같은 양상이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의 대책 기조가 다 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부동산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다"고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언론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먹힌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리 없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 문제를 두고는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외 주택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각에서 제기한 '공시가격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거래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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