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聯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열렬히 환영"

전문연구평가기관ㆍ지원기관 설립 등 조속히 실현 되기를 바라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이같이 뜨겁게 반응했다.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보다 이 뜻깊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신 전국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제10조)'가 설치되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심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한 부여와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조속 설치와 경상남도에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조속 설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이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