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강조해 왔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 동안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냐'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수요 억제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비판하자 "이 정부 들어서 증시 관련 불공정거래 등 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수사기관에) 단위를 설치했고, 그것이 증시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의 확산을 통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라든가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근 대통령 SNS를 보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다'고 비난하시기도 하고, 야당 의원 (관련)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소위 '공격 좌표'를 찍고 있다"며 "과거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시절에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수 차례 하셨다. 대통령께서 과거 본인이 강조하셨던 대로 화합과 통합의 길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SNS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마치 다주택자들의 문제를 부동산 문제 해결보다도 중하거나 안타까운 것으로 표현하는 여론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왜 더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냐'고 지적했던 일부 언론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역통합 이슈와 관련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하는데, 최소한 2월 말까지는 행안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시켜야 이 일정대로 갈 수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대전·충남에서는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 해당 지역 의원들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이슈와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초광역 통합과 맞물려 있다"며 "이왕이면 초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 좀 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환율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소위 탄핵 국면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5년 6월 1일에는 환율이 1352원으로 떨어졌다"며 "6월 1일이나 지금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직무)대행' 정부 때보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원 이상 상승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인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 디스카운트'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다가 '디스카운트'라는 말씀을 붙이기에는 너무 다른 면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시계 제로의 한미 충돌, 그동안 역사상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미 충돌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암울한 먹구름이 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총리는 이 역시 "현재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진전을 놓고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일소에 부치면서 "'한미동맹이 균열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현재의 한미관계 진전에 대해 비합리적 진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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