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청약 미달사태는 분양가 폭리 때문"

경실련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필요성 입증"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모델하우스에는 10여만명이 몰린 것과는 달리 막상 무주택자 청약에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3천4백여가구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청약에 0.88대 1이라는 경쟁률에 그쳤고, 특히 화성시 거주자들에게 30%인 1천41가구가 할당됐으나 2백여 가구밖에 청약을 안해 평균 0.25 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저조한 청약경쟁률에 대해 비싼 분양가로 인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무주택자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고분양가로 실수요자 외면"**

경실련도 이에 2일 성명을 내고 "무주택시민에게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 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로 집계되었다"면서 "특히 3천4백27가구 중 58%나 되는 1천9백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화성동탄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받은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가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했고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는 품질고급화 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하였다.

경실련은 "그결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필요성 입증"**

이에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에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후분양해 무주택 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동탄지구를 공영개발했을 경우 분양가를 평당 2백68만원, 시범단지 전체에서 5천7백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보급율은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급확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6,2 건설연착륙 방안이 발표되자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공급과잉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해제만 요구할 뿐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외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