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지열발전 철거 안돼", 신한캐피탈과 법정 공방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추가 지진 발생' vs '정부TF 안전 답변' 공방

포항지열발전소 철거를 둘러싸고 추가지진 발생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부TF 팀의 안전 답변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포항범대본)가 지난 10월 14일 법원에 신청한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열렸다.

이날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포항범대본과 지열발전소 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과의 치열한 공방을 벌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포항범대본 측은 "시추기가 지하로 상당부분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가지진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또 "정부의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TF'에 사실 조회를 통해 철거해도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그때 지열발전 시설을 철거해도 된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신한캐피탈 측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AU "시추기 매각 지연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사유재산을 추모 목적으로 보존은 맞지 않다"며 "추모 목적이면 국가나 넥스지오가 매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범대본 측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TF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 개인의 이야기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정부TF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항범대본과 신한캐피탈 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