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국회 방문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통과위해 결의안 전달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최종 의결처리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이경용(서홍·대륜동, 무소속)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발빠른 행동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6명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관광진흥법 등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6명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국회 본회의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프레시안(현창민)

국회를 방문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17년 7월 13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하고 강창일·오영훈 지역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몇 년째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경용위원장과 위원들은 “최근 드림타워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와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제주의 실정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사회적 공헌확대, 지역공동체 감시와 협력의 확대 등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심의가 진행되고 향후 본회의에서 법안처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그동안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현행법상 행정처분만으로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기간의 유효기간을 정해 만료시점에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인허가를 강화하고 지역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후 제주도의회 본의회에 상정, 의결처리했다.

이후 국회를 직접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에도 전달하는등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