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반도문제는 반드시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6.15선언 4주년 토론회> “6.15, 아시아 3대 패러다임 변화중 하나”

임동원 전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5일 “북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상호위협 감소’를 원칙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포괄적 접근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남북간에는 군비통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특보, “북-미, 관계개선 추구해야” **

임동원 전 특보는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제1회의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 : 남, 북, 그리고 국제적 평가와 의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특보는 6.15 선언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해 시작된 한반도 탈냉전의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에게는 “핵개발은 억제력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고, 미국에게는 “대북 적대시정책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특보는 “북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상호불신의 악순환을 척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실현해야”**

임 전 특보는 이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이제 군사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이 시작되었으니, 합리적 충분성을 기준으로 군비통제협상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경제현대화를 추진하게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탈냉전의 프로세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깊이 유념해야 할 점은 한반도 문제는 그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민족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의 희망과 이익에 맞게 책임있게 풀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특보는 이밖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로는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통일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따라 점진적, 단계적 추진합의 ▲남북합의 실천으로 상호신뢰조성 ▲ 남북 각각 내부적 바람직한 변화 계기를 꼽았다.

이 회의에서 두 번째 패널로 나선 원동연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도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가 6.15 선언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해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래그 전 대사, “6.15, 아시아 3대 패러다임 변화중 하나”**

이날 회의에는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측 학자들도 참석해 6.15 선언을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미국측 참석 인사인 도널드 그래그 전 주한미대사는 “6.15 정상회담은 1954년 베트남에서의 프랑스 패배,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함께 아시아에 있었던 3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또 “6.15 선언은 한반도가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커다란 족적”이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을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그 전 대사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문제는 미국이 구체적인 지역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균형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어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평양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분별력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미국이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협상을 지연하면 할수록 새 시대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이 영구적인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북핵문제, 워싱턴에 달렸다”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시대를 연 것이고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 장을 연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일본측의 시각에서 바라본 6.15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루키 교수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6.15 선언이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북-일 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중요한 회담이었지만 당시 일본 언론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루키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러시아의 에브게니 페트로비치 바자노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은 “6.15 선언은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이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도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을 배워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자노프 부원장은 이어 현재의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워싱턴에 달려 있다”고 말해 미국측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