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초유의 '회기 필리버스터', 공은 문희상에게로

문희상·민주당 "오전 합의 위반" vs. 심재철 "안 한다 얘기한 적 없어"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회기(會期) 결정 안건 대상 필리버스터'로 지연되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우선 처리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부터 필리버스터 실시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인 정오께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민생 법안을 하기로 했다"면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약 3시긴 후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부터"가 아니라 의사일정 1항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며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지 않았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되고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까, 그 앞의 것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을 따름이지 어떤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어디에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관행상 토론 대상이 아닌 인사 관련 안건과는 달리, 회기 결정 의안은 토론 대상이 된 전례가 있음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필리버스터의 기간을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한 국회법 규정과 어긋나게 된다. 회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국회법 106조2의 8항)는 규정과 모순이 발생한다.

또 국회법 7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회기 결정 안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게 된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한국당이 회기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 오전 합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하는데, 문 의장이 '오전에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회동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과 본청 계단 앞에서 연이어 열었고, 심 원내대표는 의장실 대신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문 의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소집에 응해 의장실로 갔다가 회동 무산 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합의 정신이 부정됐다"며 "의장이 소집한 회의에 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문 의장이 고심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오전에 이미 정리된 것이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각 2명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찬반토론 5분'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서 찬반 토론이 있고 2명씩 5분 토론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만 하면 자꾸 뒤집히니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나"라고 볼멘소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측과 접촉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전 합의사항은 깨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패스트트랙 법안 순서가 아닌 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 순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은 다시 문희상 의장에게 넘어왔다. 지난 11일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사일정안에 협조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당의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을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관건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은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 오기를 바란다"고만 전하며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