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 강력비판

중 외교부 부부장, “美, 북한의 HEU 비난 그만둬야”

오는 2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中 외교부 부부장, “美, 북한의 HEU 비난 그만둬야”**

주원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8일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며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 진전을 막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베이징발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원종 부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직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 프로그램으로 핵무기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중국에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인정한 상태이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은 부인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며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도 6자회담에 그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좀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미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 “중국 정책, 잠재적인 중요한 변화”**

이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딕 체니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파키스탄의 핵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주장만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체니 부통령은 ‘북한에 핵 기술을 판매했었다’는 칸 박사의 증언을 가지고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 부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NYT는 “이는 중국의 회담에 임하는 접근법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NYT는 “중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동안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북핵회담에서는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평했다.

NYT는 또 “미국의 주장에 대한 회의는 이라크에서의 WMD 발견 실패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라크의 WMD 보유를 근거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했지만 WMD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정보력의 정확성은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주 부부장, “이번 회담 공은 미국에, 북의 평화적 핵개발 공감”**

한편 주원종 부부장은 “미국과 북한은 타협할 준비를 하고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회담의 부담은 미측에 보다 많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해 미측을 압박했다.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고 있고 협상에 조건을 붙이고 있지만 정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회담에서 북한은 원조를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주 부부장은 또 “미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동의하기 전에 북한이 완벽하고 일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완벽하고 규명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에 문제”라고 재차 미국 정책을 비판했다.

주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평화적인 핵개발을 유지하려 하는 북한의 희망에 동감하며 평화적이건 군사적이건 모든 핵개발을 폐기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북한의 평화적인 핵개발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지난 회담에서 “북한이 1994년 제네바협정을 위반했다”며 “평화적인 핵개발에 국한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3차 6자회담, 23~26일 베이징서. 2차 실무그룹회의는 21~22일 **

이러한 중국측 입장은 차기 회담 일정이 나온 가운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날짜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3차 북핵 6자회담이 오는 23~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이에 앞서 21~22일 제2차 북핵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은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이수혁 외교통상부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 일 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3자 협의회를 열어 제3차 회담을 위한 3국의 공동전략을 숙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일정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간에는 의견 차이가 없으나 러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