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수정 결의안 막판 진통

이라크 정부, 美군사작전 거부권 보유 여부 관건

이라크 정부는 과연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라크로의 ‘실질적인 주권이양’을 요구하며 막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이라크, 군사작전 협력 약속 서한 제출**

지난 4일(현지시간) 두 번째로 수정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미-영 주도의 이라크 결의안을 둘러싸고 막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이라크간 군사작전 협력 합의 서한이 전달되는 등 8일 표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라크가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서한을 검토하는 등 막판 논의를 계속했다.

이 서한은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이라크의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미-영 양국이 제출한 이라크 수정안에 첨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서한은 “미-이라크 양국은 군사작전에 협조하고 오는 30일 주권 이양 후에 이라크 치안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며 이라크 군이 모든 치안관련 정책과 작전에 있어 다국적군과 협력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은 또 주권 이양후 이라크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주권 이양 후에도 이라크 안보와 평화를 위해 미군 등 다국적군은 계속해서 주둔하고 모든 필요한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한은 그러나 이라크와 미군 주도 다국적군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민감한 다국적군 공격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작전권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미, 유엔 결의안 통과 위해 이 서한 적극 활용. “8일 표결”**

미-영 주도의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이후 세 차례나 수정되는 등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안보리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미국은 이번 서한을, 결의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존 네그로폰테 미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 편지는 이라크에 완벽한 주권이 이양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민감한 공세 작전 정책 등과 관련,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은 완벽한 협조 체제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네그로폰테 대사는 이어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 화요일(8일) 오후나 저녁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해 8일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알라위 이라크 총리도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군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가질 것이고 안보 정책과 공동군사작전에서 다국적군과 완벽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 결의안 통과를 요청했다.

파월 국무장관도 “미군 주도 다국적군은 모든 수준에서 이라크 군경과 협조할 것”이라며 “미군 주도 다국적군은 이라크 정치 이양 과정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등 “이라크 정부에 미 군사작전 거부권 부여해야”**

하지만 결의안 통과가 과연 미국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알제리 이외에 안보리 내 주요국들은 여전히 “미-영 주도의 결의안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정부와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관계설정에서 이라크 정부에 최근 팔루자 봉쇄 공격 등과 같은 민감한 공세 작전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한 외교관은 “이들 수정 내용이 포함된다면 프랑스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AP 통신에 밝혀 작전 거부권이 수정안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압달라 발리 알제리 유엔주재 대사도 프랑스 수정안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독일, 중국, 칠레, 브라질 등도 프랑스 안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미-영 결의안은 이들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두차례 수정돼 이라크 정부가 미군 등 다국적군에 철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2006년초 다국적군 점령을 종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군경에 대한 통제권도 새로 출범하는 이라크 정부에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