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ㆍ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 입장 표명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 "주민 방패막이 불통행정 청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법과 규칙을 집행하는 행정과 공무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춰냈다.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들은 "경남도와 창녕군은 그 어떠한 입장표명을 한 바 없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중재안에 대해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각을 세웠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창녕군은 10월 30일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합의서'가 막상 공개되자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서 중재단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민관실무협의회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재단의 중재안은 습지를 훼손키는 원안과 습지를 지키는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여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우는 환경오염자 부담의 원칙인 대체습지 조성이라는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경남도는 창녕군을 핑계 삼지 말고 공공갈등 해결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녕군수에게도 한 마디 꼬집었다.

이들은 "중재단은 중재안 논의 전 창녕군과 경상남도 공무원과 관계자, 경남환경운동연합 실무자로부터 별도의 입장설명을 들었다"며 "당시 창녕군은 중재단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가며 열심히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들은 "주민을 방패막이로 삼는 불통행정을 청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지난 7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등급 습지를 파괴하는 제방공사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모두 거짓부실로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