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유지 보상계약률 높인다

편입토지 지주에게 공문서 발송

경남 밀양시 핵심사업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토지 가운데 사유지 보상 협의가 저조해지자 토지 지주들에게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이 공문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서에는 협의 기간인 지난달 22일까지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률이 70% 미만일 경우 토지와 물건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유지 부분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이 편입토지 지주에서 발송한 공문서 내용중 일부 ⓒ 프레시안(이철우)

사업단은 지난달 13일까지 편입토지 가운데 사유지 면적 대비 손실 보상계약률이 약 9%로 보상 협의가 크게 저조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편입토지 가운데 사유지 보상 협의율이 저조하거나 지연될 경우 자금확보, 착공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던 셈이다.

지난 4일까지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률이 60%에 거치고 있는데도 사유지 부분의 사업철회를 하지 않고 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손실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토지와 물건 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6조, 16조 등에 의거, '손실 보상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 알림의 건'의 협의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손실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토지와 물건 손실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6조, 16조 등에 의거, '손실 보상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 알림의 건'의 협의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13일까지 편입토지 가운데 사유지 면적 대비 손실 보상계약률이 약 9%로 보상 협의가 크게 저조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협의 기간인 지난달 22일까지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률이 70% 미만일 경우 토지와 물건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유지 부분의 사업철회 할 예정이라며 경고성 공문서를 발송했다.

지난 4일까지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률이 60%에 거치고 있는데도 사유지 부분의 사업철회를 하지 않고 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 A씨(65)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라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 보상협의 된 일부 토지 지주들에게 협박성 공문서를 보내 반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건강, 치유, 체험, 교육을 컨셉으로 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통해 웰니스 휴양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부족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70여억 원(공공 930억 원, 민자 2141억 원)을 들여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의 91만6924㎡에 지난 10월 착공, 오는 2021년 완공계획이다.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계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렸다, 공문서 발송과 관련, 설명할 수 있는 위치 있지 않다, 계속 보상협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