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 용산기지 이전비용 '조정' 시사

최초로 '조정' 가능성 언급,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필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7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연계문제와 관련해 “이전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이전비용 또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 외교, “용산기지 이전부지규모, 조정 필요하면 조정해야”**

반기문 장관은 2일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역할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해 재검토,재협상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감축으로 인해 부지 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면 한미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이전기지 부지 규모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부지규모축소는 바로 이전비용과 연관된 문제여서 감축에 따른 이전비용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 장관은 하지만 “이전합의서 작성에 따라 실시될 마스터플랜 작성단계에서 구체적 소요를 명확히 판단한 뒤에야 구체적 산정이 가능하다”며 “감축에 대한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분리해 협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외교부 및 NSC 관계자들은 “감축협상과 이전협상을 분리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의 시민단체들은 “감축협상과 이전협상은 맞물려 있는 것이며 이전협상은 최소한 감축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마무리짓는 것이 온전한 순서”라며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8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도 미측은 GPR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으나 GPR과 FOTA 협상은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8차 회의에서도 GPR과 FOTA 회의는 별도로 이뤄져 왔다”고 시인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필요”**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임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이유로 해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GPR 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 한반도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오던 방위조약이 필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미군 최정예 부대인 제2사단의 이라크 차출 등으로 그 공백을 한국군이 메꾸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변화도 불가피해 방위조약의 변화도 점쳐져 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 신안보조약과 비교해 볼 때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다른 차원에서의 조약 개정 주장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