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10개 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청원

찬반 논쟁 가열, '제2의 부안사태' 양산되나

31일 마감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청원에 전북 군산ㆍ고창, 전남 영광ㆍ장흥ㆍ완도, 경북 울진, 인천 강화 등 7개 시ㆍ군 10개 지역이 나섰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찬ㆍ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연말까지 극심한 지역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 고창, 영광, 장흥, 완도, 울진, 강화 유치 청원 나서**

산업자원부는 31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청원 마감 결과, 7개 시ㆍ군 10개 지역(부안 포함시 11개 지역)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7일과 28일 유치 청원서를 접수시킨 울진 기성면ㆍ근남면, 고창 해리면, 영광 홍롱읍, 완도 생일면에 이어 31일에는 울진 북면, 군산 소룡동ㆍ옥동면, 장흥 용산면, 인천 강화 서도면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유치를 청원했다.

산자부가 지난 2월4일 내놓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유치청원은 읍ㆍ면ㆍ동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읍ㆍ면ㆍ동에서 유치를 청원한 7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등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하게 된다.

예비신청이 확정된 지역은 현재 예비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전북 부안군과 함께 11월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신청이 확정된다.

***지자체장 예비신청조차 만만치 않아**

7개 시ㆍ군 10개 지역의 유치 청원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처리장 최종 부지 선정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찬성 서명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영광 홍농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치 청원 조건인 읍ㆍ면동 주민의 3분의 1 수준을 겨우 넘긴 것이어서 이후 시ㆍ군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03년 부안군의 사례처럼 위도 주민 90% 이상이 찬성했으나, 대부분의 부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9월15일까지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는 예비신청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가장 많은 지역에서 유치를 청원한 울진군의 경우 울진군과 군의회 모두 "더 이상의 원자력 관련 시설은 없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면 시ㆍ군 지자체장이 유치에 소극적일 게 뻔하다.

***유치 청원 과정, 정부 무리수 둔 정황도 포착돼**

한편 유치 청원 과정에서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정황도 일부 포착되고 있어 '도덕성'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뿐만 아니라 발전ㆍ배전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유치 청원 예상 지역의 연고자를 확보하고 설득 작업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이런 '부도덕한 사례'를 확보해 폭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할 핵폐기물처리장을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빌미로 유치하려 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청한 10개 지역은 모두 경제적으로 피폐한 지역으로, 유치 찬성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31일 부안, 고창 등 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유치 저지 활동"을 선언하고 나서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