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갈등 부추기는 비겁한 짓은 그만 두라"

주민-환경단체-민주노동당, 핵폐기장 저지 운동 선언

고창, 영광, 울진 등에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청원해 최종적으로 부안을 포함한 5~6곳에서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환경단체-민주노동당, "저지 투쟁" 선언**

부안, 고창, 영광 등 지역 주민 대표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등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은 31일 오전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핵폐기장 추진 저지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가 일부 지역 주민들을 회유해 유치 청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8일만이다.

단체를 대표해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 부안 사태를 통해 잘못된 절차와 방식으로는 어떠한 국책사업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배웠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안에 핵폐기장을 확정하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부안 사태'로부터 배우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다.

서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 후 국민적인 합의와 참여에 기반을 둔 상생의 정치를 천명했으면서도, 여전히 지난 시기 만연한 구태와 관습에 얽매이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핵폐기장을 추진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도 2011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이렇게 여유가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당장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나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갈등 부추겨**

한편 정부가 지원금을 제시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창 대책위의 박정용 정책부장은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성보다는 3천억원이라는 돈을 미끼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가장 낙후된 곳에 핵폐기장이 추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신보연 환경위(준) 위원장도 "한수원 등을 내세워 일부 지역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 주민들의 찬ㆍ반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한 마디로 비겁하다"면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번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은 이번 유치 청원이 각종 부도덕한 방식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각종 부도덕한 유치 청원과 잘못된 사업 방식에 대한 사례를 발굴, 폭로하고, ▲유치 청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 부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농번기가 끝나는 6월중 전국 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이후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운동을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 활동으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1일 2시 현재,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청원한 지역은 경북 울진군 근남ㆍ기성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전북 고창군 해리면, 전남 완도군 생일면 총 4곳이다. 산자부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신청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9월15일 예비신청 기한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