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타협의 시간 끝났다"…야3당 '민주당 변심' 경계

"한국당 핑계 대지 말고 정치개혁 의지 가져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책임의 시간만이 남았다. '연동률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이다.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민생뿐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이 20대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의 공조를 더욱 튼튼히해서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개혁연대냐, '더불어한국당'이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3일,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3당은 막판 민주당의 변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부 후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 '누더기' 선거법 우려…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부활?)

손학규 대표는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 먹기 편한 지금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어선 안 된다.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했나. 민생을 위해서 뭐를 했냐"며 "199건을 한 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는 게 제 1야당이 해야할 일이냐"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여야 4당이 테이블에 앉아서 선거제도 개혁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의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가 각 당마다 사정이 있으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렵다며 절반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5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방안이지만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평가해서 여야 4당이 준연동형제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00만 명의 시민이 내 삶을 개선하라고 촛불을 들었을 때 당신들 초심은 어디갔냐. 초심을 돌아보고 신발끈을 메야한다"며 "시민의 힘과 야3당 연대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고 김대중 대통령도 소망했고, 우리 모두가 원했던 당신들이 야당일때 그토록 절규했던 내용이 아니냐"며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질 수있냐. 당당하게 나서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 나아가 헌법개혁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