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신의 질문만 끝내고 자리를 이석하거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문제만 지적하는 예전의 행태가 줄어들었다고 봤다.
반면 단순질의의 비율과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편중된 질의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만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이어갔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푸른도시사업본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의 처리했던 양서류생태공원 위탁문제만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른 사안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등 특정 사업과 기관에 편중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파악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부실한 자료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양식에 근거해 제출했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이 안 됐다”는 식의 답변은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잦은 정회 문제는 사전에 제대로 감사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과 체계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통해 사전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의원들 모두의 문제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과 정부 예산, 국정 전반을 점검하듯이 지방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며 “의회는 쟁점사안들과 점검을 요구한 문제들이 행정과정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시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전년도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 없이 다시 지적되는 것은 결국 청주시가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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