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경남도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해야"

"'사후약방문'식 피해대책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다"

경남 빈지태 도의원(함안2)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즉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대책이 없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서는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는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빈지태 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과 FTA 무역이익 공유금 제도 등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대책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지태 의원은 "FTA 체결로 농업·농촌의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후약방문'식의 피해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빈 의원은 "정부에서 농업인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WTO 개도국 포기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