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이즈미 22일 방북, 김정일과 정상회담

2002년 9월후 두번째, 美반대로 북-일 수교협상 재개는 불투명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이즈미 방북은 지난 2002년 9월이래 두번째로, 이를 계기로 북핵문제로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의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 오는 22일 방북. 2002년 이후 두 번째 **

교도(共同)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4일 일제히 고이즈미 총리가 오는 22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명당 대표와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14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는 것은 지난 2002년 9월이후 두번째로 북-일간 최대 현안 문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북으로 방북 기간은 22일 하루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5명의 가족 8명의 귀국 및 일본 방문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그동안 사망하거나 입국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온 다른 납치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도 일본은 북한에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 약속을 전제로 고이즈미의 방북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납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룡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인도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의 협력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북일회담에서 일본정부는 또 납치문제 이외에도 핵,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4, 5일 중국 베이징의 북-일 협의서 상당한 진전 이루어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지난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의에서 일본측에서는 타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북한측에서는 정태화 북일국교정상화담당 대사,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 이후 일본측은 “상당히 구체적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었으며 북한도 회담직후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14일 오전 총리 관저로 일본 외무성 외무 심의관과 함께 이들 회담 대표들을 불러 납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차기 북-일 협의를 평양에서 실시하기 위해 조정중임을 보고하고,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국 시기와 방법 등을 북한측과 협의중임을 밝혔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재개할 방침이나...**

북한과 일본은 납북자 가족 8명의 귀국이 실현되는대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도 재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납북자 가족의 일본행을 받아들이면 2002년 9월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전할 예정이다. 국교 정상화 교섭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서 열린 이래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아직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교정상화회담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북핵문제 타결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북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가에서는 고이즈미의 이번 방북이 오는 7월 일본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내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