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조원대 예산 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쥐꼬리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예산 24억 배정에 자금에 목마른 자영업자 '볼멘소리'

포항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고액인 2조원대로 편성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 지원 예산배정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21일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맞춤형 복지구현, 미래인재 육성, 안전도시 건설 등 분야별 주력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1741억원(9.5%↑)이 증가한 2조8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71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신용카드 수수료지원 2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4억원 등에 그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은행 문턱을 낮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24억원에 그쳐 볼멘소리를 낳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포항시는 전시성 행사비에 쏟아붓는 예산보다 침체된 경기가 지속되며 자금에 목마른 자영업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특례보증을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4억원이면 240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포항시는 영세 자영업자가 몇 명인 줄이나 알고 이 쥐 꼬리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 지 궁금하다"고 탁상행정을 힐난했다.

이어 "이제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포항시와 시의회는 심사숙고해서 경기침체에 지쳐있는 자영업자들의 기(氣)를 살려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자영업자들이 포항지진이후 가장 고통 받고 있는 4대보험, 지방세, 국세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 예외 납부 조치 또한 시급하다"며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자영업자들의 계좌 및 카드 매출에 대한 압류도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 배려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