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온다"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넣더니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방한하여 우리 정부를 강압하려 한다"고 비분강개 했다.
▲경남지역 진보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또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경제침략을 자행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른바 이들은 미국은 일본 입장만 대변하면서 한국정부만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자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명백히 주권침해이고 편파적 행위이며 부당한 짓이다는 것.
이들은 "미국이 이처럼 우리에게만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것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워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는 것을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서 진보단체는 "미국은 日 아베 편만 들면서 문재인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는 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는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 둔 금액도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방위비를 6배나 올리려고 하며 심지어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의 방위비까지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즉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국이 아니라 '날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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