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국방부 이라크 현지조사, 중대결함”

“‘팔루자 학살’ 등으로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 직면”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이라크 현지조사를 마치고 19일 귀국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보고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는 조사 형식상에 문제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쿠르디스탄 지역 조사의 핵심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역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측은 또 “‘팔루자 학살’ 등으로 인해 한국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파병지가 어디냐는 논란을 넘어서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현지조사단 조사결과, 중대한 결함 있어” **

국민행동측은 “쿠르디스탄 지역 조사의 핵심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역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쿠르드 지역의 표면적 평온함에 잠재돼 있는 ‘복병’에 대한 고려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르디스탄은 정치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이라크 또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그 대리전의 전장이 돼왔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다”며 “쿠르드 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한국군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쿠르드 지역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행동은 이어 “미국의 이라크 점령하에 만들어진 임시헌법이 쿠르드지역의 자치와 본 헌법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정이양 및 헌법 제정과정에서 쿠르드족은 아랍민족이 중심이 된 이라크의 다른 정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한국군이 쿠르드지역에 파병된 이후 이러한 종파간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에 크게 우려했다.

***“모술 현지조사방식 문제점 그대로 답습”-“파병 정당화 요식행위”**

국민행동측은 “정부조사단이 지난 모술과 키르쿠크 현지 조사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며 조사 형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미군의 안내와 교섭을 통해 주민 또는 지역 정치 종교지도자들과 인터뷰하는 방식을 답습했다”며 “이런 조사방법은 부실하고 왜곡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대한 조사 당시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모술 지역에 3, 4시간만을 체류하며 미군이 안내하는 지역과 사람 위주로 접촉을 해 부실조사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모술, 키르쿠크 등이 안정적이고 주민들이 우리 군을 반길 것이라던 정부의 조사결과가 이같은 조사방법의 부실과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파졍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 역시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팔루자 학살’ 등으로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 직면”**

국민행동은 이어 “파병의 안전문제 외에도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팔루자 학살’ 등으로 한국군의 파병은 파병지역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중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월의 ‘팔루자 학살’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논란에 이어 군사작전을 빌미로 한 최악의 보복적 학살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미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팔루자 학살로 인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더욱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국민행동측은 우려했다.

***“재건소요는 낯간지러운 언어유희”-“여론호도 중단, 파병 전면재검토해야”**

국민행동은 또 “재건지원 소요가 많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낯간지러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년전 종전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국제적 제재로 인해 재건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경우인 이란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왜 마다하냐”는 지적이다.

국민행동은 이어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부인한 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우한 의도된 정보왜곡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