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민단체 "WTO 개도국 포기 선언 원천무효다"

"한국농업 선진국 진입 징표 어디에도 없다"...'美 개방 압력 가할 것'

경남 농민단체들은 11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다"라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며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직불제 예산 2조 2000억 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급 예산 2조 4000억보다 작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경남지역 등 농민단체들이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른바 정부는 마치 무슨 대단한 예산이라도 퍼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박살내자"고 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 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 난다"고 각을 세웠다.

즉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이지 대책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언제까지 농민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에 신음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어며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같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그래서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이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해년마다 농산물값은 폭락해 논밭에서 농작물을 갚아 엎는 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이들은 " 최근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200만 톤 수입 결정했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 수입 결정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소위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는데도,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