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 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허가받지 않은 물건들을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다 발각된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모두 194건에 달한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약류가 교도소 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4건의 마약류 반입 적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실제 지난 3월 수감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의 편지 속에서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환각 증상 유발 성분의 마약류 케타민이 숨겨져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원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입소 당시 필로폰을 우황청심환 통에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은닉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리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도관을 통한 반입금지 물품이 휴대전화 4건을 비롯해 음란물 4건, 담배 1건, USB 1건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문과 검색 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2016년 7월 순천교도소에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A 씨는 교도관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2017년 9월 대구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B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음란사진을 교도관에게 전달했고 교도관은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추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2017년 3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C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영화를 USB로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경북교도소에서는 마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D 씨가 교도관에게 서양 포르노 잡지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며 "특히 교도관들에 의해 반입금지 물품이 수감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도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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