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만3천여명 '2차 시국선언' 발표

"공무원 정치허용 법개정 운동 벌이겠다"

1만3천여명의 현직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3월23일 2만여명의 현직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지도부 체포 등을 강행한 것을 규탄하는 성격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직교사 1만3천여명, 2차 시국선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만3천여명의 현직교사들이 선언한 2차 시국선언을 13일 오전 발표했다. 이들 현직교사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1차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패정치 청산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역사의 소명에 부합하려는 교육자로서 양심의 발로"라면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는 짓"이라고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또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 낡은 잣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지 말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고위직 공무원-대학교수들, 굴종과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 찍어야"**

시국선언 교사들은 "과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치권력과 영합해 일신의 영달을 꾀해 왔고, 일부 대학교수들이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서슴지 않고 양심과 지식을 팔아넘겼다"면서 "공무원은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굴종과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할 것,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 등 3개 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자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회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모아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