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시국성명, "부패수구세력 폐기처분하자"

"진보개혁세력의 진입 필요", 보수교육단체 반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 및 이번 총선에서의 수구부패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탄핵은 부패수구집단의 민주주의 유린행위"**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전국교사 1만7천여명이 서명했고,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를 담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작할 총선 수업에 탄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탄핵 성격에 대해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했다”며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였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따라서 "부패 수구집단은 자신을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 수구집단을 폐기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탄핵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천명했다.

선언문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선언문은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정국을 총선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동시에 이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지지를 천명한 공무원노조와 달리, 특정정당에 지지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선언문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이 아니라 부패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이요, 진정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갈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시국선언, 위법성논란 **

전교조의 이같은 시국선언에 대해 보수적 교육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전교조의 선거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판단하겠다”며 “만약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과 우려에 대해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시국선언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음은 23일 발표된 전교조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

2004년 3월 12일,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하였다.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 전체를 모욕하였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국민적 분노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그들은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부패 수구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버렸으며,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나라에 불을 질렀다.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였다.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헌정질서 유린과 함께, 우리는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교육시장화 정책을 도입하여 공교육의 이념을 뿌리째 흔들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정국을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다.

우리는, 부패 수구집단의 반민주적 정략놀음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보수정치를 탄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이 아니라 부패 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이요, 진정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 갈이'이다.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역대 군사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온 우리 교사들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믿는 아이들 앞에 분연히 일어나 말해야 한다.

"부패 무능 반 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대상이다."

"수구 부패집단이 국회를 장악하는 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더럽히는 부패 수구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부패 수구집단은 자신을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 수구집단을 폐기처분할 것이다. 부패 수구집단은 국회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는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 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2004년 3월 23일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는 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