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도 도민의견 왜곡 주장

제2공항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제2공항을 전제로 하는 개발의견만 공개하고 나머지 반대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타 의견이 전체의 82%인 381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공론화 특위구성을 요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현창민)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사업부지 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은 전체의 4%에 불과한 19건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이 실제 토지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공항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 축사나 양식장등은 매입이 가능하겠지만 철새도래지와 숨골, 동굴은 매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며 "제2공항에 인접한 상가나 숙박시설 등은 소음피해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이를 회복할 방안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려면 기존 항공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외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확장은 또다른 대규모 난개발을 불러 올 여지가 크다"고 지적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바라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선별한 의견을 도민의견이라고 제출하는 제주도의 폭력적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원희룡 지사다운 불통 행정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계속 압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뒤 "이번 기본계획 의견수렴 결과 발표는 도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며 도민공론화 의견수렴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를 정면으로 비판 했다.

또한 "제주도가 도민의견수렴을 선별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견수렴"이라 면서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며 그것만이 진정한 도민의견수렴임을 거듭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를 통해 결과를 마련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할것과 국토부에 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