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 정상회담 개최 목표 아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일 간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한일 정보 보호 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시점과 정상회담을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의지를 전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상 간에 대화가 열려있다는 입장에서 (친서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아베 총리가 이같은 친서를 받은 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국 측에 달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분위기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오는 11월 23일 이전에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에 (특정한) 시한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되는 것이다. 물론 (지소미아 종료 시점) 이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일본과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가장 첨예한 현안인 수출 규제 문제, 또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양국 간 간극이 좁혀지는 의미있는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다음달 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중순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있어 양측 정상이 이 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가질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상 간 만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다자 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25일(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린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까지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2번 협의했는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닌데,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한 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상회담을 하려면 분명히 실무회담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