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공론화 제주도가 결정해라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정감사 에서 밝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 의견수렴 과정인 도민공론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의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도민 1만 2천명이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청원 한 결과 제주도의회가 재적의원 40명 중 2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거부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화를 충분히 했으니까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발언과 그간 도민공론화는 국토부가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부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장이 정면으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 에서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결과등 이 더해 지면서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