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프레시안(이숙종)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보와 미세먼지,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분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4대강 보는 절대 해체하면 안된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해서 농업과 산업, 공업용수로 쓰자는 것이고 보를 해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을)도 "충남도는 4대강 중 공주보의 해체 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노력도 없고 정확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광명시을)은 "4대강 사업은 절차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보를 설치한 후 충남은 나름대로 가뭄 대비 등 좋은 점이 많았지만 또다시 중앙이 현장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보 해체를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가 많았다"면서 "도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든지 농업용수 부족의 상황은 받아들일수 없는 만큼 해제에 대한 논의는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선조치가 이뤄진 후에 해야한다 "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남에 산재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해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다.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조기 폐쇄 시점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는지, 조기 폐쇄 시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는지,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을 집중 요구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시의창구)의원도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원래 2022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충남도는 발표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대책 연구용역이 선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인 2019년에 시행계획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령시(2015년기준)의 사업체 수는 8425개로 종사자수는 3만 5176명이다. 폐쇄 시 보령시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조기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등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해 직·간접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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