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일관계 개선 계기는 한국이 만들어야"

기존 입장 고수한 채 "한국은 중요한 이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번에 풀리기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한일 관계 복원의 필요성은 조심스럽게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우선 북한 문제에서 일한, 일미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한일 관계 근본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을 근거로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임시국회의 개회식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한국에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당분간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해빙 무드를 맞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손꼽혔으나, 아베 총리의 완강한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즉위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다면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뜻이 된다.

<마이니치>는 "문 대통령이 오더라도 (아베 총리와의)회담이 실현될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총리를 파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990년 11월(아키히토 전 일왕의) 즉위식에 강영훈 총리를 파견했던 한국 입장에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총리가 참석한다면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보다는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 간에 충돌 사태가 일어나 안그래도 껄끄러운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일단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을 각오"가 돼있다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고령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해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 명백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한국, 미국 등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