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금운용 19개…전국 평균 5.3개보다 많아

이영신 의원, 재정 건전화 위한 기금 정비 주문…“합리적인 방안 검토하겠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3개보다 두 배에 가까운 19개를 운용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1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범덕 시장에게 기금의 재정비와 내실 있는 자금 운용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3개 지자체는 기금 수가 4개 미만이고 18개 지자체는 10개를 초과하는 기금이 조성돼 있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 19개를 운영 중이며 법정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금수 5.3개의 2배가 넘고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많았다.

이 의원은 “기금 운용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9.3% 증가하는 추세며 2018년 기준 1753억 1300만 원이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금 정비, 즉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시장은 “기금 폐지와 통합은 일반회계 편성 시 문제점 여부, 기금 이해관계인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조 800억 원이 넘는 재정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하겠으며, 내실 있게 자금을 운용해 수익성을 제고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시장은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재정지출의 통합운용을 위해 지출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 부서 자금관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정기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부서별 정보공유와 시금고와의 상호소통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해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기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소재마을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색사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