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진통끝에 극적 타결

‘6자회담 협력’ '군사회담 개최' 등 6개항 합의

제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밤샘 절충을 벌인 끝에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과 북은 6개항에 걸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 대표단의 출발 당일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과 장성급 군사 당국자 회담도 발표문에 언급했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6개항 공동보도문․비료지원․올림픽 공동입장 합의**

회담 대변인인 신언상 통일정책실장은 6일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제2차 6자회담 협력, 조속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제9차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시범단지 개발 적극 협력,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계속 협의, 제14차 장관급회담 5월 개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언상 대변인은 또 '북한이 식량 및 비료 지원 요청을 했나'는 질문에 "북한은 식량지원 요청은 없었고 봄철비료 20만톤 지원은 요청했다"며 "우리측은 긍정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북한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해 조만간 비료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언상 대변인에 따르면 이외에도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도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앞으로 체육단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6자회담 결실 있는 회담 되도록 남북 협력"**

공동보도문에서 가장 난항을 겪은 핵문제와 관련해 남과 북은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이같은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2차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합의 문구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공동보도문에 차기 6자회담에서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담은 문구를 명시하자는 남측의 요구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공조 주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우리측은 특히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요소이고 차기 회담이 성공적,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동결 대 보상'임을 회담 기간 동안 줄곧 강조해 진통을 겪은 것이다.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에도 합의**

차기 6자회담 관련 이외에도 난항을 겪은 부분인 군사분야에서도 남북은 서해상의 무력충돌 및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할 수 있고 비군사적 분야와 함께 군사적 분야의 균형적 진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해상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매년 5, 6월 경 꽃게잡이 철이면 되풀이되는 서해상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와 관련 신언상 대변인은 북측 보도문에는 "군사당국자 조속 개최를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 표기해 우리측과 다르나 이는 체제성격상 표현의 차이이며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기가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속히 하기로 했으며 군사직통라인을 통해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우리측은 장성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모두 제의했으나 북측이 여건상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우선 장성급 회담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부문 적극 협력 합의. 이산가족상봉도 3월말 개최**

경협부분에서도 남과 북은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백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협부분과 관련 북측은 회담 기본발언 등에서 지난 한해 개성공단건설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의 일환으로 3월 말에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북측 서문에는 '우리 민족끼리' 명시**

한편 남북은 서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서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으나 남측은 이미 명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미 그 정신이 포함돼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각자 표기하기로 하고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번영과"로 표기됐다.

지난 4일간 일정으로 이같은 성과물을 내놓은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331편으로 출발,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이날 합의한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도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