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야당 '내통' 의혹에 이낙연 "사실이라면 범법"

검찰 향해 "공교롭게도 조국 검증 중요 고비마다 요란스러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조국 법무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해 답변대에 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과 야당의 '내통' 의혹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규정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간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3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검찰총장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 정보통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나왔다"면서 "(이를 보면)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이 수사기밀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이 총리는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사기밀을 갖고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검찰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당에서 이와 관련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는 것은 추측 아니냐'고 따진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인사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을 절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검찰에 대한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수사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수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며 "저도 취재를 21년 했지만 아무리 취재 역량이 좋아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예컨대) 압수수색 현장에 기자가 미리 가 있는 것(등을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 총리는 또 윤 의원이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조 장관의 임명 이전부터 방해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정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교롭게도 국회 또는 정부가 검증·인사 과정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요란스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이고 스스로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총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40여 건이었는데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70여 건"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검찰이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건 옳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하고, 공권력 집행은 기본적인 속성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이다.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나 검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자신이 예결위 답변에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던 데 대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검찰청 앞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편 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 시절 전직 기무사령관과 검사가 (이른바 '적폐 청산' 관련)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변호인도 없었고 검찰은 고인의 아들 방까지 뒤졌다"면서 "어떻게 조국에게만 과잉(수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고 지적하자 "(故 이재수 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수사 과정의 문제 여부는)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았다"면서 "의원께서 지금 처음 물어 주셨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