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적절치 않았다"

"국민들에게 우리사회 공정성에 깊은 회의 싹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차 자택을 방문한 검사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외압 논란이 인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총리는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불공정한 특권 행위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의원이 거듭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물은 데 대해서도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그 전에도 제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전에 가족들 의혹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다만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진실과 거짓이 마구 혼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닥이 잡히는 데 최대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