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신경전'…트럼프 청구서는 얼마?

SMA 협상 착수, 한미 기본 입장만 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미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은 24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장원삼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소속 관계관들이 배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미국 측은 이날 방위비 인상폭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고, 이러한 입장을 설정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측 역시 관련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협정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얼만큼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측이 이날 협상 자리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로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미뤄 보아 미국과 한국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액수는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에 적잖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7일(현지 시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의) 금액을 높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뒺받침한다.

다만 23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분담"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에 이어 2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협상은 10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협정과 관련한 협의가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협상은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