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외교, “부적절 발언 인사, 필요한 조치”

중징계 시사, “외교부-NSC 간 심각한 갈등 없어”

일부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사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한’ 인사조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내부 규정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뜻을 받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혀 문제 간부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윤영관 장관, “민정수석실 결과 보고받은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윤영관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외교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크게 보도되고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 점에 관해 외교부 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책 노선과 방향을 실현하는 손과 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으나 결과를 받은 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관련 직원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미 외교과정에서 일부 문제되는 공무원들이 저의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었거나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때때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이는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고 결정된 정책의 세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의 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향후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예고했었다.

윤 장관은 문제 발언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동 북미 3과장이 위성락 북미국장과 함께 미국으로 가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현지 공관에도 이 문제 담당자가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과장은 사정이 있으면 참석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므로 참석 안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NSC 간 심각한 갈등 없어”**

윤 장관은 하지만 지난 6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불거진 외교부와 NSC 사이의 갈등설에 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NSC 실무자와 외교부 실무자간 결정과정에서 관점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된 현상이며 문제로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결정한 최종 정책 결정을 이행하는데 국방부, NSC, 외교부 모두 협조를 잘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주파 ,동맹파 자체가 잘못된 이분법이자 언술 체계”라며 “이러한 언술은 국민들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주와 동맹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타지 않는 자주’가 되서는 안되고 ‘국제정치 흐름에 아무 방향감각없이 흘러가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북핵문제 초점, 핵 동결 대 구체적인 상응조치로 옮겨가”**

윤 장관은 차기 6자회담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초점이 북한의 핵 동결 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주장한 핵 억제력과 핵 동결 발언은 기존 주장의 재확인이며 이를 차기 6자회담 개최를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외교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통한 의지가 과거보다 좀더 진지하게 나오고 있으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면서도 “변화 배경에 대해 짐작 가는 것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좀더 연구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간 대표단의 차기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영향에 관해서도 “미국 행정부의 공식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대표단이 돌아가 자체 분석 및 의견 교환 후 평가가 내려질 것”이며 “아직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는 “미국이 지금까지 구체적 행동조치를 내지는 않았지만 협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전향적인 지에 따라 입장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