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전 반대국가에 보복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재건사업 입찰에서 배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보복이 노골적인 형태로 가시화됐다. 미국 국방부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금지하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뉴욕타임즈(NYT)는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미국의 필수적인 안보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1백86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 사업 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1백86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 목록은 이라크의 전력, 석유, 상하수도, 이라크 군 장비 등 26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지침은 하청업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계약 수주업체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하청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NYT에 따르면,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5일 공개한 정책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61개 국가만 ‘동맹국 파트너’로 지명돼 계약에 입찰할 수 있으나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명단에 없다.입찰 허용 국가 리스트에는 영국,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는 물론 막판에 파병을 철회한 터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보고서에는 “이라크 재건에서 미국 주도 연합세력의 활동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필요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동맹국에게 한해 계약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보상책인 동시에 향후 더 많은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원외교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셉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국방부의 조치는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라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들을 소외시키는 ‘완전히 근거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세이즈 미 공화당 의원(커네티컷)도 “특정 국가를 재건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비난에 가세했다.

NYT는 “월포위츠의 보고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회원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세나라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받은 상처가 아직도 부시 행정부내에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