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반환 원점회귀

정부, "상호영구대여 방안 재검토"

19세기 중반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한국과 프랑스의 해묵은 외교문제가 돼온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는 지난 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간 원칙적 합의에 이어 2001년 7월 한.프랑스 양국 정부대표 간에 실무합의된 상호 영구대여 방식으로 일단락됐었다.

상호대여 반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대여하는 대신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고문서를 프랑스에 대여하되, 시한이 없는 영구적 대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반환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 "외규장각 대여방식은 권고사항일뿐"**

그러나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와 맞바꾸기 형식으로 반환받는 데 대해 국민여론의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정부가 재검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이 가능한 것은 재작년 7월 양국 대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자국 정부에 합의사항을 건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 있는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으로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국제적 관례가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정부는 소유권 이전과 상호 영구대여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 아래 내년 1월중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규장각 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프랑스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작년 7월 실무합의 이후 지난해 2차에 걸친 실사작업을 거쳐 최근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보고서를 낸 상태다.

외규장각은 1781년 왕궁 외곽서고로 강화도 행궁지에 설치됐으며 프랑스는 1866년 대원군 정권의 천주교 탄압과정에서 자국 선교사 6명이 처형된 것을 빌미로 강화도를 점령했을 당시 외규장각 도서 2백97권을 약탈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