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공개 반대하는 건교장관-의원 낙선시키겠다"

경실련등 시민단체 경고, 8일 건교위 전체회의 비상한 주목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12월4일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에 게류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공개에 반대하는 최종찬 건교부장관 및 건교부 일부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공개에 반대하면 책임 묻겠다"**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문을 연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와 일부의원들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8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에 8일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난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입장을 지지하며“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향후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국회 건교위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양원가 공개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주택법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만약 이번 주택법개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반대한 건교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일부 의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 분양가 공개에 거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낙선운동 경고는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말 개각에서 교체된 뒤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최장관과 우리당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정부의 '폭리 인정'이 오히려 반시장적"**

참여연대도 이에 앞서 국회 건교위의 분양가공개 검토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5일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10.29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원가공개가 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이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건설업계의 수익구조는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며 단지 분양가를 부풀려 건설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폭리의 인정'이 오히려 반시장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를 비롯한 일부 국회 건교위 위원들은 분양가 공개에 적극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