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일본 잇따라 MD참여선언, 한국은?

외형적 명분은 북핵, 그러나 중국 "새로운 군비 경쟁" 경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식화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의‘MD 긴장‘이 재연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일본, MD참여 확정**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발(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칙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교장관은 의회에 참석해 “MD에 참여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확산으로부터 제기되는 잠재적 위협에 맞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면서 “미국과의 오랜 혈맹관계는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MD 참여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우너 장관은 MD가 순전히 방어책이지 공격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MD는 불량국가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는 의지를 단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다우너 장관은 북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칠 수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힐 국방장관은 “MD 참여계획에는 발사시점에 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항공모함이나 지상 감시기지 구축,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일본 이달중순 MD도입 공식결정**

일본 정부도 이에 앞서 4일 MD 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정부는 12월 중순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MD시스템 도입을 정식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일본 방위력 정비와 방위정책 기본방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하는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MD는 중국의 핵전력 무력화, 대만 방어 목적" 반발**

이같은 호주와 일본의 MD 가입 선언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D는 표면상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본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다우너 장관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MD 시스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는 불량국가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NN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같은 방침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이웃나라인 뉴질랜드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중국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MD시스템이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대만을 방어하고 대만의 독립세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MD 시스템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시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MD시스템에 참여할 국가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동맹국을 원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 위성 추적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중부 사막 지대에 있는 ‘파인 갭’(Pine Gap) 지역에 미국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지상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파인 갭’ 기지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주도의 MD 시스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4일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해 해군,공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방위 능력을 확충할 방침하에 중.장기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미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 기지를 항공모함의 모항으로 하는 방안과 괌섬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항공기동부대를 상주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최대가상적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집요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노무현정부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세력간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