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높으신 미국' 눈치보기

일본 등 세계각국 대미 보복관세 발표에도 한국만 "검토중"

미국이 지난해 3월 발동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협정위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이 보복관세 품목을 WTO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조건 보복관세를 매기는 게 유리한 게 아니다"라며 소극적 대응태도를 보여, '미국 눈치보기'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사상최초로 미국에 1천2백억 보복관세 매기기로**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6일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미국산 철강 및 섬유제품 등 총 3백10개 품목, 수입금액으로는 5백76억엔(우리돈 약 6천4백억원)에 대해 약 1백7억엔(약 1천2백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부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철강, 석탄, 휘발유에 대해서는 30%, 폴로셔츠, 의류, 가방, 침구 등에 대해서는 5%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WTO는 12월1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협정위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어서, 미국이 2005년초까지 예정된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년 초부터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지지통신은 발동시기에 대해 “내년 1월이 될 것”이라면서 “실행이 된다면 전후 일본 통상 사상 최초가 된다”고 그 의미를 대서특필했다.

***유럽연합, 중국도 강력한 대응**

이미 유럽연합(EU)은 22억달러(약2조7천억원) 상당의 직물, 오렌지, 당구대 등의 미국 상품에 대해 최고 3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으며, 발동시기도 12월6일로 못박은 상태다. 이같은 EU의 공세에 미국은 12월1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발동시기를 유예받는 등 미국도 세이프가드 철회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최근 지난해 6월부터 조사했던 미국.일본.한국의 화학제품(TDI)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끝내고 최고 49%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공세에 나서자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농산품 등을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재검토하는 등 무역보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지난 19일 미국이 중국산 브래지어와 잠옷, 봉제 제품(수입 규모 6억달러) 등에 대해 수입 증가율을 연 7.5%로 묶는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중국의 TV 수출업체 중 네 곳에 대해 최고 46%의 예비 덤핑 판정을 내리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보복 관세 대상 품목 선정중**

우리 정부도 27일 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보복관세 조치를 위한 품목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마련한 1차 초안을 토대로 관세의 폭과 규모 등에 대해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품목선정 작업이 실제 보복관세 조치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보복관세를 매기는 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소국의 움직임과 미국의 반응,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보복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소극적 대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농수산물 추가개방 등 국내 농민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현안에서도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법"이라며 "일본까지도 사상최초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을 발표하는 등 세계각국이 적극적 대응 태도를 보이는 데 우리 정부만 너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