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형 핵무기 개발 시작

북한 등 겨냥한 개발, 내년부터 연구개발 착수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폭발력 5킬로톤(히로시마 투하 원폭의 3분의 1) 이하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온 '스프랫 페이스 조항'을 폐지하고 소형 핵무기 연구의 길을 열은 2004 회계년도 국방권한법안(국방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이 성립됐다. 부시 정권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형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권한법안은 4천10억달러(우리돈 4백81조4천4백여억원)로 레이건 정권이래 최대규모였던 전년도 규모를 상회했다.

소형 핵무기 연구에 대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올 봄 "생물-화학무기 저장지대에서 일반 무기를 사용하면 파멸적이나 소형 핵무기는 문제를 경감시킨다", "이번 소형 핵무기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개발,제조,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 등은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형 핵무기 연구비는 에너지-물 관련 세출안(총 2백70억달러)에 포함돼 있다. 미국의 상하 양원은 앞서 국방부가 요구한 연구예산 요구액 6백만달러를 전액 승인하면서, 이 가운데 4백만달러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핵무기의 축적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생물-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앞으로 동북이 긴장 고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