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LG-경제부총리

"명퇴금 열달치 지급", "채권단 오판 하지말라"

카드채 부실로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건만 정작 이번 금융대란의 주체인 LG나, 재정경제부등 경제부처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망한 주제에 10개월치 명퇴금이라니...**

LG카드에서 24일 카드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것이 흘러나왔다. 정부 지원으로 은행으로부터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도래 채권의 1년 연장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만큼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사람과 조직을 줄이고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LG카드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 가운데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현재 2천7백명의 직원 가운데 5백명을 줄이겠다는 비용감축 방안이었다. 하지만 '5백명의 명예퇴직' 계획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은 '월급 10개월분의 명퇴금 지급'이라는 문구였다.

LG카드는 '부도기업'이다.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만기도래한 3천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주말에는 현금서비스조차 못해 부도난 기업이다. 하지만 LG카드 하나가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의 연쇄 도산과 이에 따른 대우사태 버금갈 금융대란을 우려한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돈 2조원을 끌어들여 외형상 파산만은 면한 기업이 다름아닌 LG카드다.

그런데 10개월분의 명퇴금이라니... 더구나 LG카드는 기존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 감봉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 배 째라'식의 벼랑끝 전술로 정부와 채권단을 협박해 엄연한 고객돈인 은행의 돈을 2조원이나 끌어다 부도를 면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은행의 '고객돈'-만약 이로 인해 은행이 부실화되면 또다시 국민이 떠맡아야 할 '국민돈'-으로 엄연히 부도기업인 LG카드 직원의 명퇴금부터 두둑이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도가 나면 명퇴금은커녕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광이다. 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애) 차원을 뛰어넘은, 말 그대로 '도둑놈 심보'다.

지난 98년 6월말 5개 부실은행을 퇴출할 때 일이다. 정부는 기습적으로 퇴출은행 명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며 이들에게 법이 정한 '3개월분의 명퇴금'만 지급했을 뿐이다.

LG카드는 사상최초로 1조원대 순익을 올릴 때에는 성과급, 특별보너스 등으로 뻑적지근한 직원 돈잔치를 벌였었다. 그렇다면 부도가 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게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다. 그런데도 기껏 나오는 것이 'LG식 인화단결'을 내세운 '두둑한 명퇴금' 얘기니 한심할밖에....만약 명퇴금을 준다면 잘리지 않은 LG카드 직원들이 제 월급을 깎고 해서 마련해야 마땅할 일이다.

이런 한심한 발상이 오늘날 LG카드의 부도를 초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너들의 '모럴 해저드'**

채권단과 협상과정에 보인 LG그룹 오너들의 태도도 문제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오너들은 채권단의 추가담보 요구에 대해 "LG는 유한주식회사인만큼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을 깨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외형상 LG오너들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날리는 '유한책임'만 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LG그룹 오너들이 보인 모습은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기에 걸맞지 않다. 한 예로 LG카드 위기가 계속되자 그동안 LG카드는 여러차례 증자를 거듭했다. 일반적으로 증자는 주식수 증가에 따라 기존주식의 가치저하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때마다 일부 LG 오너가가 보인 모습은 증자발표 이전의 주식 대량매도였다. 지난달 증자때만 해도 LG오너의 친인척인 최모씨 등은 보유지분을 대부분 매각해, 증자사실을 몰라 주가폭락의 희생을 당해야 했던 일반주주들에 비해 커다란 시세차익을 거두어 내부정보 악용 의혹을 낳았었다.

이뿐 아니라 LG그룹 오너 주주들은 지금은 주당 7천원대로 곤두박질쳤으나 한때 10만원 근처까지 육박했던 'LG카드 황금기'에 주식을 대량매도, 천문학적 거액의 투자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우리 재벌기업의 투명성은 아직도 국제적 불신의 대명사다. 따라서 이번 LG카드 사태에 대한 오너그룹의 '유한책임론'은 여러모로 앞뒤 모순된다.

LG는 지난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종금사태때도 LG종금을 존속시키기 위해 그룹이 통채로 흔들릴 정도의 자금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6년후 LG그룹은 카드문제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그룹이 IMF사태후 '바이코리아' 열풍에 현혹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다가 그룹해체의 위기를 맞았듯, 이번 LG카드 사태는 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LG그룹 오너들의 '과욕'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표 "관치한 적 없다. 단지 오판 안하도록 정보만 줬을 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LG카드에 대한 은행권의 2조원 지원과 관련해 야기된 '신(新)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채권단이 오판하지 않도록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을뿐"이라고 관치논란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면 채권단이 합의하기까지 1주일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각 채권은행이 다른 은행의 채권 상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관련 정보를 전해 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부총리 주장에 대해 은행채권단은 "누가 오판을 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부총리는 지난 4월 카드채 문제로 환매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연체율이 30%가 되어도 카드사들은 끄떡 없을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당사자"라며 "김부총리의 금융인식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부총리는 지난 4월에도 '연말이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카드채 문제도 자동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었다"며 "김부총리는 지금도 내년에는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은 '최선의 상황'이 아닌 '최악의 상황'에 대배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필요할 때에는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시장 경제주체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시장에 개입해야지 막연한 낙관론이나 시간벌기 식으로 대응하다간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